법령 소득세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
구 소득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대구고등법원 2022.03.25 선고 2021누4671 판결
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
3. 대구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
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
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
5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
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6. 부산고등법원 2016.01.29 선고 2015누22653 판결
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7. 부산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20894 판결
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
8. 서울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2누23046 판결
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약으로 본 것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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